"접속장애시 고지 분명히"…한상혁 "넷플릭스 등 협의해보겠다"
[국감현장] 한상혁 "CP서비스 오류 발생 고지기준, ISP처럼 4시간→2시간 협의해보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을 시 현행 '4시간' 기준의 의무 고지시간을 통신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기준인 '2시간'으로 낮추는 것을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넷플릭스가 올해 두 차례 서비스 접속 장애에도 '4시간 미만 장애는 의무고지가 없고 이용자 손실도 거의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ISP처럼 CP사도 2시간으로 서비스 장애 고지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냐"는 의견에 이같이 답했다.
변 의원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지난 5월~6월 두 차례 접속 장애가 발생했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장애시간보다 짧다는 이유로(각 1시간14분, 3시간13분) 이용자에게 오류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ISP는 2시간, CP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변 의원은 "CP는 이제는 과거 CP가 아니다(영향력이 커졌다)"라며 "ISP처럼 CP도 서비스에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분명히 고지해야한다. 장애 안내 고지기준을 2시간 정도 줄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CP들의 반발이 크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족 요금제'가 지원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유튜브 고객센터에 따르면 유튜브는 유료 멤버십을 한 가구(동일한 거주지 주소)에 함께 사는 최대 5명의 가족 구성원과 공유할 수 있는 가족 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다만 이 요금제는 한국과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이스라엘에서 이용할 수 없다.
변 의원은 "유튜브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엄청난데 가족요금제를 국내에서만 제공하지 않는다. 유튜브 측에 문의하니 합리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베네수엘라, 슬로베니아 등에서도 지원 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우리나라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일본, 영국, 프랑스 심지어 인도도 해당 서비스가 있다"고 지적하며 방통위가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한 위원장은 "(유튜브 요금제) 가격구조가 해외와 다른 이유가 어떤 요인인지 살펴보겠다"며 "(유튜브 가족요금제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답했다.
hwayeo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