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한국서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세계 첫 법안 통과

• 황치규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1년 가까이 국내외 IT업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세계 최초로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하는 나라가 됐다. 관련 업계 및 규제 환경에 미칠 파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앱 마켓) 사업자들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복 규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애플과 구글 등은 모바일 앱 개발자들을 상대로 인앱 구매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에서 최대 3%를 벌금으로 내야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애플과 구글은 그동안  인앱 결제시 원칙적으로 30% 수수료를 부과해왔다.  구글의 경우 게임에만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을 요구해왔는데  지난해 7월 이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각국에서 구글을 둘러싼 반독점 논란이 확대돼왔다.

구글은 당초 10월부터  게임 외에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앱들을 상대로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앱 구매시 자사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을 포함해 각국에서 논란이 되자 내년 3월 말로 연기로한 상황이다.

앱마켓 수수료를 통해 구글과 애플은 각각 매년 수십억달러 규모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일부 개발자들은 이같은 수수료는 불공정할 뿐더러 부적절한 세금이라고 비판해왔다. 애플과 구글은 물리적인 상품 구매에는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콘텐츠와 구독 서비스에만 인앱 결제 수수료를 요구해왔다.

애플의 경우 구글에 비해 보다 엄격하게 인앱 결제 수수료 정책을 운영해왔다. 이에 넷플릭스나 스포티파이 같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사용자들을 상대로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든 뒤 앱에 로그인하도록 하고 있다. 

애플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용자들이 사기 위험에 있는  곳들에서 디지털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고,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도 훼손될 것이다. 구매 관리도 어렵게 하고 구매 요청이나 부모 통제 같은 기능들 효율성도 떨어뜨릴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 측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www.digita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