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보는데 수신료 더 내라고?" KBS,수신료 2500→3840원 인상 추진에 반발 여론
- 기자명 신윤희 기자 (doolrye@peoplesafe.kr)
- 승인 2021.01.27 20:18
[매일안전신문] 방만 경영을 지적받는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돼 거센 발발이 예상된다. ‘정권 나팔수’라는 오명을 받는 KBS가 뼈를 깎는 구조조정부터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OTT 서비스가 보편화한 상황에서 전기료에 강제부과하는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KBS 이사회는 27일 979차 정기이사회를 열어 KBS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최종 결정은 앞으로 공청회, 여론조사, KBS 공적책무 강화 방안 제시 등 여러 절차와 이사회 심의, 국회 제출과 통과 등을 거쳐 이뤄진다.
KBS 경영진은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코로나19 등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공익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일부에선 1981년 컬러TV 방송을 계기로 정해진 수신료가 41년째 동결된만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과거에도 2007, 2011, 2014년 인상안을 국회에 냈다가 승인받지 못하고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KBS 수신료는 2019년 기준으로 6705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다.
KBS 조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신료 수입은 연간 1조원을 넘게 된다.
KBS는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등 공공방송 역할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 책임의 강화, 교육방송 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승동 KBS 사장은 수신료 조정안이 이사회에 상정된 후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시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민의 방송이 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KBS가 직원 약 5300명 중 절반 가량이 억대 연봉자라서 총비용 중 인건비 비율이 37.1%나 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는 요구가 많다. KBS 내에 특별한 보직 없이 고임금을 받는 고연차 직원이 많다는 사실은 언론계에서 널리 알려진 얘기다. 더군다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측과 연결되는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맡는 등 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노력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아이디 ‘tlal****’인 네티즌은 관련 기사 댓글에 “국민한테 돈받고 편파적인 어용방송 맘대로 만드네”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ssyt****’도 “KBS 수신료 징수 반대운동 해야됩니다”라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관철하기까지 적지 않은 반대가 예상된다. KBS 이사회의 야당 추천 인사인 황우섭 이사는 “수신료 인상은 KBS가 40년간 염원해온 과제”라면서도 “김상근 이사장은 1987년 KBS 방송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시청료 거부 운동을 했고 그로 인해 시청료가 수신료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현재는 KBS 방송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
강형철 이사는 “‘정권이 바뀌면 올려준다’는 정서가 KBS 정체성을 굉장히 왜곡해왔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수신료 폐지 운동이나 전기료 병합 부과 폐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넷플릭스 등 유료 OTT가 활성화하고 종편 등 케이블채널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라 공중파 자체를 보지 않는 상황이라 수신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신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