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 넷플릭스 30일 소송전… 망 무임승차 해소되나

KT·LGU+ 제휴 속 외로운 싸움

국내 미디어시장에서 넷플릭스의 독주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공방이 이달말부터 시작되면서 국내 IT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겨가는 것에 비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SK브로드밴드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해외 사업자들의 망 무임승차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사업자는 SK텔레콤 계열이 유일하다. 유료방송 3강중에 KT와 LG유플러스는 이미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가입자 유치에 일조하고 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핵심증인으로 채택됐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불참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이들의 망 사용료 갑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무임승차와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11월 넷플릭스가 트래픽을 급증 시켜 망 유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했다.

넷플릭스에 망 증설 비용과 사용료 등을 부담시키기 위한 취지였으나, 넷플릭스는 방통위 중재 결정을 앞두고 돌연 소송을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가 IPTV를 통해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은 상황에서, SK브로드밴드만이 넷플릭스에 대항해 외로운 싸움을 진행하는 형국이다.

글로벌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넷플릭스, 구글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업체들의 트래픽이 국내 동영상 트래픽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망고도화, 고품질 서비스를 위한 보상에는 철저히 '나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해외 IT 업체들의 망 무임승차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 20대 국회에서 콘텐츠 사업자들도 일정 수준의 망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돼 국내 통신사들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김은지기자 k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