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통신3사 넷플릭스 온도차…보편요금제는 ‘반대’ (종합) 

2020.10.08 22:11:34 / 채수웅 woong@ddaily.co.kr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넷플릭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통신3사 임원들에 질문이 집중됐다. 5G 품질 및 요금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진 가운데 통신사들이 요금인하에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가 8일 국회서 열렸다.

전날(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 이어 이날에도 넷플릭스 등 글로벌CP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방통위가 채택하려 했던 넷플릭스 증인도 출석하지 않아 다소 김이 새는 모습이었다.

공격대상이 사라진 글로벌CP 보다는 증인으로 출석한 통신사 임원들에 대한 공세가 상당했다. 고가 5G 요금제를 비롯해 보편요금제 도입도 거론됐다. 통신사들은 5G 요금제 개편을 약속하면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방송의 경우 OTT가 단연 화두였다. 넷플릭스 손을 잡은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SK텔레콤은 토종 OTT 웨이브와의 협력을 내세웠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꼼수 중간광고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영난에 처한 지상파 방송의 발전을 위한 방안도 모색됐다.

◆ 과기정통부 이어 글로벌CP 화두

과기정통부 국감에 이어 방통위 국감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넷플릭스와의 소송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특히, 네이버 출신인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미국 하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보고서 보면 독점적이라는 결론"이라며 "이 기업들이 합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미 하원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종합대응을 주문했다.

넷플릭스와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패하고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담당 부처간 협의를 위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미디어 관련 이슈도 넷플릭스가 차지했다. 국내 통신사들이 잇따라 넷플릭스 손을 잡으면서 OTT가 대세로 떠올랐다. 넷플릭스 나비효과로 국내 미디어 시장의 규범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종 OTT 웨이브의 이태현 대표는 통신사(KT LGU+)와 넷플릭스간 제휴에 대해 "OTT는 통신사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산업 자체로 봐야 한다"며 "통신사들이 넷플릭스와 제휴하는 것은 접근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와 제휴하지 않은 SK텔레콤의 유영상 MNO 사업대표는 "해외 플랫폼과의 제휴는 우리가 충분히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게 저희 원칙"이라며 "그래서 웨이브에 투자해 K-OTT를 키우고자 노력하는 것이고, 충분히 성장한 시점에 외국 OTT와 제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5G 요금인하 공감, 보편요금제는 “안돼”

통신분야에서는 단말기유통법과 5G 요금 인하 등이 주로 거론됐다. 넷플릭스에서 증인이 출석하지 않다보니 통신3사 증인에 질문이 집중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요금이 비싸고 합리적이지 않다"며 "온라인 전용 요금제 출시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온 통신사 임원들은 요금제 개편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5G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해서는 입을 모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는 "시장경쟁에 의해 가격이 결정돼야지, 정부가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역시 "3사가 경쟁하는데 보편요금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며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LG유플러스의 황현식 사장도 "선택약정할인 도입으로 보편요금제 수요는 흡수됐다"고 부연했다.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장려금 규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주문했고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 경영난 지상파 방송 어이할꼬

전통적 방송부문에서는 지상파 꼼수 중간광고와 지상파UHD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의 편법 중간광고가 4년간 43배 폭증했는데 방통위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조만간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방통위가 조명희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사 중간광고인 지상파 프리미엄광고(PCM) 프로그램 수는 2016년 2개에서 올해 상반기 86개로 4년간 43배 증가했으며, 지상파4사가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2016년부터 최근까지 2919억원에 달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상파 UHD 추진을 재검토해 방송사의 경영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의무편성비율 및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새로운 정책을 준비 중이다.

변 의원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황금주파수 700MHz 대역을 무료로 할당받았지만 정작 편성, 투자는 저조하다"며 "방송사 여건을 고려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인 방송정책의 변화를 주문하는 질의도 나왔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재 국내 미디어 제도는 예전에 만들어진 옷이어서 현재에 맞지 않다"며 "2000년대 초반에는 지상파가 독점적이었으니 비대칭 규제로 규제했지만 이제는 구조개혁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글로벌 OTT에 대해서도 유럽은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쿼터제를 적용하고 콘텐츠 매출의 최소 30%를 제작비에 투입하도록 바꿨다"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도 방발기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