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결국 '30% 수수료' 내년 1월부터 모든 앱에 물린다(종합)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디지털 전환 기업 1년 유예기간
업계 반발·정부 실태조사 예고에도 강행 논란 불가피 전망

구글이 내년부터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30%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 관련 국내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가 실태조사까지 예고한 가운데 강행한 것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은 29일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디지털 재화'에 대한 인앱(In App) 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하던 '구글 플레이 인앱(In App) 결제' 방식을 앞으로는 웹툰,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도 의무화하겠다는 것. 다만 넷플릭스 방식처럼 앱 안이 아니라 앱 바깥에서 결제가 가능한 '아웃앱(Out App) 결제'는 기존대로 허용한다. 

구글은 "내년 1월20일 이후 새로 등록하는 앱은 이 정책을 따라야 하고, 기존 앱을 업데이트 해야하는 개발사는 내년 9월30일까지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선 내년 9월30일까지인 향후 12개월 동안 해당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을 둔다.

또 넷플릭스처럼 결제는 외부에서 진행하고 앱에서는 콘텐츠 이용만 가능한 형태의 '컨섬션 온리(Consumption-only)' 앱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한 후 로그인한 다음 다른 곳에서 결제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유료결제가 앱이 아닌 넷플릭스 웹 페이지에서 이뤄진다.

구글은 지금까지 게임 앱에만 구글 플레이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30% 수수료를 걷어왔는데, 게임 외 디지털 재화를 다루는 모든 앱에 이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은 '갑질 논란'을 의식한 듯 △개발사가 다른 앱 마켓에서 앱을 배포할 수 있고 △유저에게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알려줄 수 있으며 △다른 플랫폼을 통한 프로모션에 대해 고객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 게임업계에선 구글이 구글플레이 수수료 정책에 반발해 자체 앱스토어를 출시한 게임사의 게임 검색 자체를 교묘하게 막는 등 '길들이기' 한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업계는 사실상 국내 앱마켓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모든 앱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 수수료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이 속출하고 결국 이용자에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은 63.4%에 육박하고 벌어들인 수익만 5조9996억원에 달한다.

국회와 스타트업계, 시민사회가 구글의 수수료 정책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회장을 맡고 네이버·카카오·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200여 개 기업들이 모인 국내 대표 IT 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했는지 실태조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