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및 개인미디어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규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규제의 역차별 문제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국회에서 새롭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각 분야의 정책 및 기술이슈 들을 분석한 자료집으로, 찬반 공방이 뜨겁거나 21대 국회에서 중요 쟁점법안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현안들을 다루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방송통신 및 ICT(정보통신기술) 부문에서는 OTT, 개인미디어 등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방안과 함께 법 제정 이후에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망중립성 이슈 등이 쟁점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무섭게 세 불리는 넷플릭스…OTT 규제 강화되나=글로벌 OTT 공룡인 넷플릭스가 지난 4월 국내 유료 사용자 328만명을 달성하는 등 해외 뉴미디어 기업의 국내 안방시장 공략이 가속화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 시장에서 2년 만에 10배 이상 유료가입자가 증가하면서 폭풍성장을 거뒀다. 이와 함께, 국내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의 '웨이브', KT의 '시즌', CJENM과 JTBC연합의 '티빙' 등이 OTT 시장에 진출하며, 미디어 시장에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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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K 세스 hif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