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의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애미 코니 배럿(48) 연방 항소법원 판사에 대한 상원 법사위의 인준 청문회가 12일(현지 시간) 시작한다. 미 상원은 현재 배럿 판사의 인준을 통과할 과반수(51명)를 확보하고 있으며, 상원의 공화당 대표인 미치 매코널 의원은 인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미 대선일 전인 이달 말까지 대법관에 임명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번째로 임명하게 되는 연방 대법관 후보인 애미 코니 배럿 판사. 12일 상원 법사위의 인준 청문회가 공화당 주도로 열린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공화당이 최근 사망한 ‘진보의 아이콘’이었던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87)의 후임으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낙태에 반대하고 총기 소지 권한을 옹호하는 배럿을 밀어붙이면서, 미국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상원 법사위에 속한 미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는 배럿 판사의 보수적 성향이 미 헌법을 해석하는데 미치는 편견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예정이다.

민주당 세력이 이토록 반대하는 근본 원인은 미 연방대법관의 임기가 정년이 없이 사실상 ‘종신(終身)’이기 때문이다. 올해 48세인 배럿이 대법관이 되면 앞으로 30~40년 재직하게 돼, 현재 5대3인 미 연방대법원의 보수 성향을 6대3으로 굳히게 된다. 70세와 72세인 두 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제외해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65)·닐 고서치(53)·브랫 캐버너(55)와 더불어 배럿은 상당 기간 보수의 보루(堡壘)를 형성하게 된다.

사법권을 다룬 미 헌법 3조는 연방 판사의 임기에 대해 ‘종신직’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during good behavior) 그 직을 유지한다”고 했다. 이 탓에, 실제로 1797년 미 헌법이 제정된 이래 ‘특별한 사유’로 미 의회의 탄핵을 받은 연방 판사는 15명이었지만, 모두 하급심 판사였고 이 중 8명이 사임했다. 연방 대법관 중에선 조지 워싱턴이 임명한 새무얼 체이스가 1804년 하원의 탄핵을 받았지만, 나중에 부결됐다.

미국 헌법이 대법관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연방 사법부의 독립성과 영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임기의 결여는 법 집행의 안정성과 분명성, 비(非)편파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했다. 또 1789년 당시 미 백인 남성의 평균수명은 38세여서, 굳이 ‘임기’를 정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종신직’에 반대하는 측은 240여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 대법관이 되는 나이는 통상 50대 초중반이어서, 이제는 한번 대법관이 되면 30년 안팎을 재직하는데 판결은 종종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미 대법관 중에서도 클레어런스 토머스 대법관(1991년 조지 W 부시 임명)은 29년째,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82세·1994년 빌 클린턴 임명)은 28년째 재직하고 있다. 작고한 긴즈버그 대법관도 1993년부터 27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했다.

그래서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이들은 15~18년의 임기를 선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을 고치는 일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대신에 민주당 일각에선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과 상·하원 선거를 모두 이겨서, 법률로 정하는 현재의 9명 대법관 정원(定員)을 대폭 확대하고(court packing) 새로 임명해, 미 대법원의 ‘보수’ 성향을 물타기하자는 안을 내놓는다. 한국 대법원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영국·호주 대법관의 정년은 만 70세이고, 캐나다는 75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