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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예비군으로 인한 결석에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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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fdfds2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15 22:00 1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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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na.co.kr/view/AKR20231214159800004

"강사가 예비군 훈련을 받은 학생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교육자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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