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유머9년전 일어났던 도둑 뇌사 정당방위 논란 사건

페이지 정보

no_profile 코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17 17:00 151 0

본문

20231017145339_hA53mg0Z5d.jpg

2014년, 자택에 침입한 도둑을 집주인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건조대로 내려쳐 뇌사에 빠뜨려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알려진 사건

20231017145357_xtLqDB1kQM.jpg

당시 언론은 "도둑" "건조대" 뇌사" "정당방위" 등의 키워드에 집중했고
당연히 시민들은 "그럼 흉기를 숨기고 있을지도 모를 도둑을 맨손으로 상대해야 하냐" "한국은 도둑 인권이 우선이다"는 등의 반응을 보임

20231017145415_gZLcD3qdr4.jpg

여론도 압도적으로 무죄 쪽

20231017145433_0e5rW3y0wd.jpg

20231017145437_NF8Pr41Qkd.jpg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당방위 받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는 게 알려지기 시작 (위는 1심판결문)

사건을 요약하면 이럼
1. 집주인이 주먹으로 도둑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제압 (이부분은 문제없어서 검사도 넣지않음)
2. 넘어져서 도주를 시도하는 도둑의 머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기절시킴
3. 빨래건조대로 도둑의 등을 내려침
4. 차고있던 자신의 허리띠를 풀러 미동없는 도둑을 때림 (무려 20여분동안)

제압을 넘어 도주하는 상대의 머리부위를 폭행하고, 기절 이후에도 장시간 폭행을 이어갔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음





출처: 링크1
추천 0

댓글목록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165 no_profile cIai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27
55164 no_profile 참이슬주세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51
55163 no_profile 라라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87
55162 no_profile 청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204
55161 no_profile 여행아니면사랑이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5.4K
55160 no_profile lllIIIl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57
55159 no_profile lllIIIl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210
55158 no_profile cIair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84
55157 no_profile 클루이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62
55156 no_profile 클루이로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68
55155 no_profile 뚱겹살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59
55154 no_profile 참이슬주세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215
55153 no_profile dkdbal1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89
55152 no_profile lllIIIl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67
55151 no_profile aq2kexoz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70
55150 no_profile cantik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49
55149 no_profile 김괘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38
55148 no_profile 김괘걸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34
55147 no_profile 옛날방앗간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50
55146 no_profile 마늘콩병아리빵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37
55145 no_profile 쪼농이맘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35
55144 no_profile 2찍은반국가세력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82
55143 no_profile lllIIIllIll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57
55142 no_profile 만두박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1 185
게시물 검색
  • 주간 조회수
  • 주간 베스트
추억의 롤 채팅모음
강력한 스프링을 쉽게 쫙 펴는 꿀팁.mp4
47세 사랑님
바람핀 여친
[후방] 걸어가는 처자
게시물이 없습니다.
전체 메뉴
추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