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팁


정보소식[디미생 1년] ⓛ 국회·정부…미디어 발전 대신 갈등 (아이뉴스24)

페이지 정보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작성일21.06.14 10:24 19,266 0

본문

[디미생 1년] ⓛ 국회·정부…미디어 발전 대신 갈등

송혜리 기자 입력 2021.06.14 06:00 | 수정2021.06.14 09:54 

  

[OTT온에어] '유료방송 활성화' 국회 발목…적정 콘텐츠 대가 찾기 어려워

정부는 지난해 6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의 자율적 혁신과 기존 규제 완화, 새로운 규제 신설에 신중하겠다는 뜻을 모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방송통신 융합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다. 각 부처별 산발적으로 구분돼 파편화된 역할을 시장의 변화에 맞춰 함께 협력해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관련 시장의 기대는 크게 부푼 바 있다.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잠식뿐만 아니라 해외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의 공세가 예고돼 있는 현재, 범정부 발전방안의 성과와 숙제를 진단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623392320924_2_160036.jpg[그래픽=조은수 기자]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범정부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다. 각 부처별 파편화된 미디어 역할을 한데 모아 K-콘텐츠의 위상과 플랫폼 강화를 통해 해외 진출을 선언한 이 방안은 업계 기대를 한껏 부풀게 하기 충분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년 후인 현재, 시장의 평가는 냉정하다. 유료방송 업계는 발전방안이 발표되고 1년이 흘렀으나 '변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낡은 규제 혁신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공정‧상생 환경 조성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소극적인 정부와 제도 개선 법안 발목을 잡고 있는 국회 상황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송종현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사업자들이 느끼는 대로"라며 "발전방안 추진 과제들이 관심영역에서 멀어지고 다소 희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유료방송 인수합병 이후 통신사업자들이 공생과 생태계에 기준을 잡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또 해당 추진 과제들이 국회에 대부분 계류된 상태라, 딱히 성과로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2022년까지 10조 시장 달성 목표" 선언

 

지난해 6월 22일 정부는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 온 우리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은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을 비전으로 2022년까지 ▲ 국내 미디어 시장규모 10조원 ▲콘텐츠 수출액 134.2억 달러(약 16조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최소 5개를 목표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측면에서는 낡은 규제 폐지‧완화, 차별화‧대형화 지원 ▲콘텐츠 분야는 젊은 창작자와 기업이 도전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투자 지원 ▲ 국내 플랫폼‧콘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갈 기반 마련 ▲ 국내‧외 등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할 4대 전략과 55개의 세부 과제를 이행할 것이라 선언했다.

1623394799135_1_160007.jpg방송시장 요금·편성 규제 개선안 [사진=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시장 혁신?…"추진 사례 없다"

 

정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중 유료방송 분야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와 차별화‧대형화를 지원한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IPTV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지역‧중소방송 상호 겸영 규제 완화 ▲SO 방송국 설비 준공검사 폐지 ▲SO·위성·IPTV 이용요금 승인제의 신고제 전환 ▲지상파·SO·위성·IPTV 기술결합 서비스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일반 PP 대상 주된 방송 분야 편성 비율 완화 등이다.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한 규제들이 상당수라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속속 발의됐다.

 

다만, 발의된 개정안은 하릴없이 국회 계류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상정되기는 했으나, 정보통신기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관련 ▲과기정통부, 공정위, 방통위 간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심사 진행 상황과 일정 등을 공유하고 ▲심사계획 사전공개 ▲사안별 사전동의 심사 간소화‧효율화를 통해 심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으나 이 마저도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공정위가 국내 기업들의 자유로운 M&A과 신속한 심사를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는 했으나 첫 사례인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결합은 7개월째 결과가 도출되지 않고 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 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 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등을 심사 중이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당 심사는 과기정통부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도 같이 심사 중인 것으로, 아직 공정위에서 구체적인 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과기정통부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정위는 KT가 KT스카이라이프로부터 현대HCN 자회사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현대미디어 양수를 논의 중인 것이 변수가 됐다고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기업결합심사에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러 차례 자료보완 요청 이후에도 시장경제분석 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안건이 통과된 것이 없고, 딱히 평가할 만한 부분도 없다"고 말했다. 추진된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평가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없다는 의미다.

 

◆'적정 콘텐츠 대가' 갈등에 시장 '혼탁'

 

국내‧외 등 사업자 간 공정 경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합심해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공동 운영하기로 한 '방송 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구성은 발전방안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협의회는 방통위가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 중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과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중 '혁신적 플랫폼·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 중 디지털 공정·상생 환경 조성'의 후속 조치로 그간의 부처간 갈등을 접고, 산업발전에 머리를 맞대고자 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 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황이 녹록치 않다. 유료방송 사용료 갈등 실타래를 풀어보겠다고 자처하기는 했으나 반전을 마련하기는 커녕 상황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

 

IPTV·케이블TV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CJ ENM은 실시간 방송 사용료율에 대한 갈등으로 인해 비난전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심지어는 방송송출 중단이라는 '블랙아웃'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용자 불편이 초래될 것을 우려한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양측 의견수렴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는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해당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나,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개입할 수 있는 기준과 그 역할에 대해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와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추천 0

댓글목록

정보/팁


정보/팁 목록
번호 추천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667 정보소식 넷플릭스, 폐쇄자막·화면해설 ‘배리어프리’ 강화 (에이블뉴스)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5-20 15.1K
6666 2 정보소식 넷플릭스 한국 TV 차트 (6/30일자) 댓글6 no_profile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1 15.1K
6665 1 정보소식 ‘D.P.2’ 문상훈의 열연을 확인하라…한준희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얼굴” (TV리포트)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3-07-25 15K
6664 정보소식 “가입자 늘려라”…통신 3사, OTT 시장 각축전 (CEO스코어데일리)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8-02 15K
6663 1 정보소식 넷플릭스 10월 전송 라인업 ‘블랙핑크 다큐’ ‘비밀의 숲2’ 등 한류 콘텐츠 즐비 (글로벌이코노믹)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0-10-06 15K
6662 정보소식 시들한 '백종원 열풍', 힘 빠진 '골목식당' [TV공감] (티비데일리)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9-03 14.9K
6661 1 예고편 [ENG SUB/2부] 조정석, 유연석, 정경호, 김대명, 전미도! 왜 삼겹살만 쳐다보는 건데, 왜?! | … no_profile 관리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02 14.9K
6660 정보소식 견디지마요, ‘제8일의 밤’[한현정의 직구리뷰] (스타투데이)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7-06 14.9K
6659 정보소식 “9월 30일 계약 종료” 넷플릭스 유저들, 꼭 확인해야 할 소식 떴다 (위키트리)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9-03 14.9K
6658 울트라 와이드 비디오(UltraWide Video) 댓글42 no_profile ratt35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0-02-06 14.9K
6657 2 앱쓰시는 분들 파티원모집 안보이는 이유 댓글17 트와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19-04-02 14.8K
6656 정보소식 '공룡' 넷플릭스 올라타는 지상파, 신작 공급 추진 댓글1 트와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19-04-20 14.8K
6655 정보소식 주인공이 '소맥' 말아먹는 드라마 넷플릭스 '이지파생활' (스냅)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8-19 14.8K
6654 정보소식 [일사일언] 파리에서 한국 드라마를 (조선일보)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5-11 14.7K
6653 정보소식 9400만 왓패드 이용자 품은 네이버…·웹툰 글로벌화 날개 달았다 (뉴스1)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5-16 14.7K
6652 정보소식 1000억 ‘고구려’ 진격…OTT에서 벌어지는 K드라마 ‘쩐의 전쟁’(일요신문)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7-02 14.7K
6651 정보소식 [해외통신] 한국에 대한 프랑스의 시선이 달라졌다 (월간중앙)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6-30 14.7K
6650 넷플릭스 룰렛-오늘은 무엇을 볼까~ 댓글6 no_profile flix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19-01-25 14.6K
6649 정보소식 ‘인생 황혼’ 한물간 배우… "오래 살 가치가 있다"-코민스키 메소드 시즌3 (한국일보)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6-06 14.6K
6648 1 정보소식 "뜨는 스마트TV, 지는 IPTV"…TV산업 엇갈린 명암 (컨슈머타임스)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6-28 14.6K
6647 정보소식 넷플릭스 '종이의집' 파트5, 공개 D-1…빨간 점프슈트에 특별한 의미 (스포츠조선)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9-02 14.5K
6646 정보소식 "HBO·디즈니 온다" OTT 시장서 힘 키우는 이통3사 (서울와이어)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7-02 14.5K
6645 정보소식 배우 황정민이 실제로 납치됐다? (시사저널) no_profile 엘리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8-21 14.5K
6644 정보소식 팬데믹 파티는 끝났다…IT호황에서 위기 직면한 빅테크 기업들 (중앙일보) 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ovieli.st 21-08-08 14.5K
게시물 검색
  • 주간 조회수
  • 주간 베스트
전체 메뉴
추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