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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4-28 15:35 4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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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떼돈을 버는 방법, 실상 알면 어처구니없어 놀랄 겁니다

2021-04-28 10:49

 

해외 법인서 이용권 구매 후 국내 법인은 마진 세금만 납부
네이버 법인세 50분의 1 수준... 누리꾼 ”국제 호구 코리아“
넷플릭스 홈 화면. /픽사베이
 

국내에서 4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기업들이 심각한 꼼수 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2일 '4천억 번 넷플릭스, 세금은?…한국에서만 배짱 영업'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유튜브 'MBC 뉴스데스크'

이에 따르면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은 작년 한 해 한국에서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한국에 낸 세금은 고작 수십억 원이 전부다.

'4천억 번 넷플릭스, 세금은?…한국에서만 배짱 영업' 뉴스 화면. /이하 MBC
 

우선 넷플릭스는 지난해 415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했지만, 국내에 낸 세금은 매출의 0.5%인 21억8000만 원에 불과하다.

넷플릭스가 세금을 아낄 수 있었던 이유는 해외로 매출을 빼돌렸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미국 본사 외에도 세율이 낮아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법인 하나를 더 두고 있다.

넷플릭스코리아는 네덜란드법인에서 이용권을 구입, 이를 다시 국내 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에 따라 한국 매출의 80%인 3200억 원이 이용원 구입가 명목으로 네덜란드 법인에 넘어가고, 나머지 20% 마진에 대한 세금만 넷플릭스코리아가 납부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다가 유럽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올해부터는 영국과 스페인 등 각 나라의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엔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정은 다른 글로벌 IT기업도 비슷하다. 지난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국내에 판매한 광고는 4000억 원 정도다. 

이 가운데 한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매출액은 236억 원에 불과했고, 세금 역시 고작 35억 원이 전부였다. 

가장 심각한 건 구글코리아다. 5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플레이스토어 앱 수수료 매출 가운데 2200억 원만 신고하고 세금으로 97억 원만 낸 것이다. 

이는 매출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가 지불한 법인세 4600억 원의 50분의 1 수준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으면 당연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저런 편법을 써서 법망을 빠져나가네요. 우리 가족도 넷플릭스 시청하고 있는데 회원 탈퇴할까 봐요" "서민들 세금은 10원짜리 하나도 다 받아가면서 거물급들은 손도 안 대네" "국제 호구 코리아" "한국 기업들만 잡지 말고 외국 기업 잡으세요" 등 꼼수 절세 중인 글로벌 기업들과 이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과세당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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