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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대국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중국의 실체… '더티 차이나' (머니S)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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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4-17 07:11 1,3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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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서 계속합니다.

 

 

 

더러운 알몸배추에 염색 귤.. 설마 내가 먹은 식재료도?

 

#. 알몸의 한 중국 남성이 커다란 구덩이 안에 들어가 흙탕물처럼 보이는 소금물 속 절인 배추를 한데 모은다. 이후 녹슨 굴삭기가 절인 배추를 집어 올린다.

#. 중국의 한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귤. 겉보기엔 싱싱하지만 휴지로 귤껍질을 닦으면 주황색 계통의 물감이 묻어나온다. 껍질 표면에 공업용 화학 염료를 발라 눈속임을 한 것이다. 귤만이 아니다. 대파·상추·양배추엔 청록색 염료가 발려 있었다.

최근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는 영상들이 잇따라 공개됐다.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중국산 식품의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당장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농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영상에서 나온 배추나 귤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못박았지만 소비자의 불안감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대국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중국의 실체… '더티 차이나'


◆커지는 중국산 포비아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다. 2015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정 체결 후 양국의 교역은 급증했다. 우리 식탁 위에 오르는 먹거리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져 간다. 식당에서는 순수 국산 김치를 맛보기 쉽지 않은 지경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적 기준 한국의 농림축산물 전체 수입액은 313억100만달러(34조9632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했다. 최다 수입국인 미국의 경우 81억73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7% 줄어든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2.4% 늘어난 40억5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배추와 양배추의 상당수는 중국산으로 채워졌다. 완제품으로 만들어져 들어오는 수입 김치도 중국산이 99.9%를 차지했다.

중국산 먹거리 수입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소비자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서울 망원동에 사는 주부 안모씨는 “중국산은 왠지 불안하고 걱정돼 비싸더라도 가급적 국내산을 이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산 먹거리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국내 식품업계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중국산보다 두세 배 비싼 국내산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 현실적으로 중국산을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수입 식품 전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수입 식품 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중국산 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4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수입식품에 HACCP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인증기관이나 의무 적용대상 품목·시기·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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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리·감독으로 비위생 수입식품 막을 수 있어


수입식품 검사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전·통관·유통 3단계를 거쳐 수입 식품 전반을 검사한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의 관리·감독으로 비위생 수입 식품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식약처는 최근 서울지방청에서 수입 절임배추·김치 안전성 검사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논란이 된 동영상 속 비위생 절임 배추와 국내에서 소비되는 김치는 연관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임무혁 대구대학교 교수는 “절임 배추에서 한번 발생한 이상한 색이나 냄새는 아무리 씻더라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통관 단계에서 관능검사(제품 성질·상태·맛·색깔 등)로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다”며 “물리·화학·미생물학적으로 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정밀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3월12일부터 수입 통관 단계에서 현장 검사(관능·표시) 및 정밀검사(보존료·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하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로 국민 부담 경감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지웅 기자 jway0910@mt.co.kr

중국 소비자들이 신장 면화 거부를 선언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한 중국 누리꾼이 나이키에 항의하는 의미로 올린 동영상. /사진=웨이보 캡처
중국 소비자들이 신장 면화 거부를 선언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한 중국 누리꾼이 나이키에 항의하는 의미로 올린 동영상. /사진=웨이보 캡처


 

버버리·나이키도 '움찔'.. 사방으로 번져가는 중국의 '사드식 보복'

 

# 나이키 운동화 네 켤레가 일렬로 놓인 채 활활 타고 있다. 이런 기이한 의식(?)이 담긴 영상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졌다. 중국 누리꾼들이 미국 나이키에 대한 항의 표시로 찍어 올린 ‘나이키 화형식’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식 경제 제재가 계속되고 있다. 과거 사드 보복 대상이 한국 기업에 한정됐다면 이번엔 전 세계 기업을 겨냥한다. 각국이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한다는 이유에서다. 자국을 향한 쓴소리에 귀를 막고 오히려 반격을 가하는 중국의 태도에 국제사회가 몸서리를 치고 있다.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이키는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대상이 됐다. /사진=로이터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나이키는 중국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대상이 됐다. /사진=로이터


◆‘신장 면화’ 논란에… 중국발 불매 본격화

중국 북서부에 위치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무슬림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이 모여 사는 지역이다. 중국의 주류인 한족과는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이 지역에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지역의 고유성을 말살하고 인권 유린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들어 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신 냉전’으로 비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3주 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면서 신장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어 영국 BBC가 신장 위구르 재교육 시설에 수감됐다 풀려난 위구르족 여성 인터뷰를 통해 이곳에서 성폭행과 강제 피임시술 등이 이뤄졌다고 폭로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최대 100만명을 수용했던 재교육 시설은 중국이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의지를 꺾기 위해 마련돼 인권 유린을 자행한 장소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이후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의식이 확산됐고 이에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지난달 22일에는 미국·EU·영국·캐나다 등이 중국 관리와 단체에 대해 자산동결과 입국 금지 등 규제에 나섰다.

서방국가의 움직임에 중국은 똑같이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이와 동시에 경제 제재도 본격화했다. ▲미국 나이키·뉴발란스 ▲스웨덴 H&M ▲영국 버버리 ▲독일 아디다스 등 글로벌 패션 기업은 중국 소비자의 불매운동 대상이 됐다. 해당 기업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장은 중국 최대 면화 생산지로 글로벌 기업 역시 이곳 면화를 구매해 왔다. 하지만 강제노동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부터 성명을 내고 소비를 중단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그 결과 같은 해 미국에 대한 중국의 면화 수출은 전년 대비 40% 폭락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신장 면화 사용 거부 의사를 밝힌 기업을 찾아 목록을 만들며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에는 중국인이 나이키 신발을 불에 태우거나 H&M 간판을 떼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게재됐다. CCTV와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와 중국 공산당 산하 조직까지 합세하면서 운동을 키우고 있다.

중국 공산당 내 공산주의청년단은 H&M을 향해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H&M은 퇴출 1순위에 올랐다. 이후 알리바바·징둥·핀둬둬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H&M 제품이 모두 사라졌고 지도 앱에서도 H&M 매장 위치가 지워졌다. H&M 홍보 모델로 활동하던 중국 연예인도 계약 중단을 발표했다. 사실상 중국 당국이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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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반으로 불매 번지나… 한국 기업 ‘난색’


‘소비 대국’인 중국이 불매운동을 벌이면서 글로벌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컨설팅업체인 베인앤드컴퍼니에 따르면 지난해 패션업계를 포함한 전 세계 명품시장은 23% 줄어든 반면 중국에서의 명품시장 매출액은 48% 증가했다. 글로벌 의류 산업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의류뿐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악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있다.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장 지역 강제노동 문제와 연계된 기업은 IT에서 자동차 제조업 분야까지 다양하다. 애플·아마존·구글·닌텐도·HP·소니·델·도시바·BMW·폭스바겐·GM·메르세데스-벤츠 등이 현지에서 주요 부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업에도 불똥이 튀었다. 중국인 출신 그룹 갓세븐 멤버 잭슨을 모델로 기용한 신세계면세점이 국내 첫 사례가 됐다. 신세계면세점은 2018년부터 홍보모델로 활동한 잭슨과 지난달 재계약을 맺고 이를 공지하는 차원에서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잭슨의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이후 사진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국 누리꾼들의 포화를 맞았다. 신장 면화 논란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잭슨 사진을 삭제했다는 의혹이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온라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신세계면세점이 잭슨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서 모두 삭제했다”며 “잭슨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와도 관계를 끊는 등 신장 면화를 옹호하고 나선 많은 (중국) 연예인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다. 웨이보에도 관련 비방글이 이어졌고 신세계면세점 인스타그램에도 “잭슨은 어디 있냐”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회사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시점이 안 맞아 오해를 받은 것 같다”며 “추가로 잭슨 사진을 올리기에도 (기존 논란을 인정한다는) 오해를 받을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난감한 기색을 표했다.

국내 기업은 제2의 ‘사드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2016년 9월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시작되면서 한국기업들은 수조원의 피해를 입고 철수한 바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은 중국 의존도가 워낙 높아 현지 소비자 반응에 기민한 편”이라면서 “사드 보복 경험이 아직 선명하게 살아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몸을 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그래픽=김영찬 기자
/그래픽=김영찬 기자


 

서울 부동산 쇼핑 온 중국인 유학생, 세금 제대로 냈나?

 

# 국세청은 지난해 유학 목적으로 입국한 30대 중국인이 아파트 8채를 보유하고 고액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등의 외국인 탈세 혐의자 42명을 찾아냈다.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은 올해 추징과 압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추징액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추징과 압류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며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과세당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사후 조치 피드백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호 조세조약에 따른 것으로 반대 사례도 있다. 국세청은 2019년 한 한국인이 해외에 보유한 39억원 상당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을 통보받은 사례가 있다.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15억원을 추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 ‘G2’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동산 자본 유입에 따른 집값 불안 문제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 정부 당국자는 “국가 간의 경계가 더 이상 의미 없는 글로벌사회로 진입하면서 중국인의 부동산투자를 막을 방법은 단지 세금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구 분화로 인해 1~2인 가구가 증가해도 현재의 인구감소 속도를 고려할 때 집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일어나기 어렵다”며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과거 뉴욕이나 홍콩 등의 사례를 볼 때 부동산 투자 개방이 주택난을 부추겼고 그 중심엔 중국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세청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3573건을 매수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은행에서 59억원을 대출받아 이태원 빌딩을 사들인 중국인도 비슷한 시기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는 빌딩 가격(78억원)의 80%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받아 건물주가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2020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단독주택·다세대주택·아파트·오피스텔 포함) 거래에서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인 2만1048건(전년대비 18.5% 증가)을 기록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 국가 간 상호주의를 위배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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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간 교류 강화 필요해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은행 대출한도(LTV·DTI·DSR)나 금리·세금 등 규정은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받는다. 하지만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외국자본의 부동산 투기로 자국 집값이 폭등하고 주택난을 겪은 해외 국가들은 과세 차별을 두어 이를 막았다.

홍콩 부동산정보업체 ‘미들랜드’의 조사에 따르면 홍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10~2020년 10년 동안 2배 이상 급등했다. 저금리 영향도 있지만 영국의 홍콩 반환 이후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인구와 부동산 투자가 최대 원인으로 지목됐다. 홍콩 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홍콩의 부동산 취득세는 ▲내국인 4.75% ▲다주택자 15.00% ▲외국인 30.00%다.

호주에선 2017년 정부 조사 결과 시드니 주택의 약 25%가 중국인에 의해 매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호주 당국은 외국인이 신축 주택 매입만 허용하고 기존 주택을 사려면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외국인 신규 주택 구입자 인지세 할증료(Stamp Duty Surcharge)를 8%로 두 배 올리고 매각 시 양도소득세 면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제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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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규제 피해 밀려오는 ‘차이나머니’


중국 당국 역시 자국 내 부동산 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이후 부동산 거품이 우려되자 중국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20%로 높이는 규제를 강화했다. 다주택자 규제 이후 이혼율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위장이혼 의심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을 사들이는 외국인이 가족 명의를 이용하면 다주택 여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 한 세무사는 “가족 구성원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각각 신고하는 경우 다주택 여부를 알기가 어려워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외국인과 외국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부동산 거래를 허가제로 변경했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공시지가의 3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이는 한시적 조치로 올 4월30일 종료된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지역은 경기가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4473건(3조2725억원) ▲인천 2674건(62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강남 517건(6678억원) ▲서초 391건(4392억원) ▲송파 244건(2406억원) 집계됐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도 비슷하다.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건축물은 경기 지역에서 8975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의 순이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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