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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 대처법 - 그 예방과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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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숲속의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7-26 16:38 4,646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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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일 수도 있겠다고 판단되거나 인터넷 사기로 판명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에 대해 글을 올려 주십사 하는 글을 20년 7월 10일 “질문답변”에 게재 (제목 : 사기 대처 매뉴얼을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했습니다만, 어느 분도 올리시지 않아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요약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사기를 당해 보지 않아서 저의 직접 경험은 적지 못합니다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다른 분들의 경험을 모아 봤습니다. 

경험 많은 분들의 댓글을 기대합니다.

 

넷플릭스 시청료 사기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만, 중고거래에서는 몇 백만원 대가 오가는 물품도 있어서 사기 피해 금액이 작지는 않았습니다.

아래 글은 4FLIX회원들 뿐만 아니라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적었습니다.

 

인터넷 사기는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그래도 사기를 당하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를 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사기 신고는 사기를 당한 당사자의 선택사항이나 몰라서 사기 신고를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리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을 등쳐 먹는 나쁜 사람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이 팁을 적었습니다.

 

1. 인터넷 거래 전 해야 할 일

 

A. “더치트(TheCheat)”라는 앱을 깔고 회원가입(메일주소와 암호, 성명, 전화번호 입력)을 하면 거래하려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되고 있는 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앱을 깔아 두면 사기 번호에서 오는 문자나 카톡을 분별해서 알려 줍니다.

2) 무심코 깔아 둔 앱의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B. 물론, 그 번호들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반환하고 사기 번호 목록에서 해제되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참고 : 4FLIX 홈페이지 “신고게시판”에 올라 있는 전화번호 010-2945-280*는 피해사례가 없다고 나오고 정소영은 피해사례 4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1차로 걸러 낼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C. 아래 경찰청 주소로 가서도 해당 번호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cyber04.jsp

 

D. 더치트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도 추천하는 앱입니다.

E. 중고거래를 하실 경우에는 가급적 인터넷 거래를 하지 말고 꼭 해야 한다면 "직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사기의 징후가 보이거나 사기로 판단될 때 해야 할 일

 

A. 사기임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 수집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사기 가해자(사기꾼)의 이름/연락처/계좌번호/ID (네이버ID, 해당컴뮤니티 ID 등)

2) 사기꾼에게 송금한 송금내역서 또는 이체확인서 (은행 홈페이지에서 프린트 가능)

3) 사기꾼과 교신한 내용(카톡, 문자 또는 통화녹취록과 내용기록본 등) 스크린샷 캡처

4) 사기꾼이 올린 게시글 캡처 (사기꾼이 삭제하기 전에 캡처 해 두어야 함.) – 사기 당하게 된 계기를 입증하는 자료임.

5)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指章도 되나 막도장 사용 권장)

6)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도 잡힙니다.

 

B. 사기꾼이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도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더치트에 사기 정보 등록했다. 경찰서에 진정서도 접수할 예정이다.  소송 진행시 소장접수 비용와 이자 12퍼센트로 물어야 한다.  00일 0시까지 환불하지 않으면 소장 접수하겠다.”(민사소송은 넥플릭스 시청료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라고 하는 카톡을 보냅니다.

 

C. 더치트에 사기 정보를 등록만 한 상태에서 사기꾼이 사기친 금액을 돌려 준다면, 사기꾼은 더치트에 사기정보 삭제를 요청하게 되며 더치트에서 사기정보 등록한 사람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 때 사기 정보를 삭제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사기꾼이 계속 연락을 안 하고 금액을 돌려 주지 않으며 갖은 핑계를 대면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경찰신고를 해 놓고 연락하셔도 됩니다.

 

3. 인터넷 사기신고하는 곳

 

A. 182번에 전화하면 집 근처 경찰서의 사이버수사팀 전화번호를 알려 줍니다. 저녁 시간에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지도 확인 가능합니다.

B.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에서 해야 합니다.

C. 민원실 방문->인터넷사기 진정서 작성 접수->접수증 발급->사이버수사팀에 신고 (약30분 정도 소요)

D. 2. A의 자료들을 프린트해서 가져 가십시오.  프린트 안 해 가도 경찰서에서 해 주는 곳도 있지만 경찰관들이 싫어 합니다.

E. 신고는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많고 합의금으로 사용할 금액은 적을 수 있으므로 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갖은 핑계를 대며 신고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를 해야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사기신고이후 이루어 지는 절차

 

A. 신고를 받은 경찰서는 사기꾼이 살고 있는 경찰서로 사건 이송

B. 사기꾼 검거 후 조서 작성 후 검찰 송치 ->기소/약식기소 또는 불기소처분

C. 기소하면 법원 송치 ->유죄판결 또는 약식 명령

법원 송치 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서 진행상황을 알 수 있음.

D. 위의 각 단계마다 약 1-3개월 소요됨.

E. 법원 심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이 옴. 그 때 배상명령신청서와 탄원서 제출해야 함. (변론 종결 전까지) 이 단계에서 손해 본 돈을 받을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범인은 배를 째라고 한답니다. 즉, 돈은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범인이 먼저 연락을 해 온다면 합의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F. 처음 경찰서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의 원본은 사건이 종결될 때가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G. 경찰서에서는 돈은 찾아 줄 수 없지만 진행사항은 안내합니다.

 

5. 손해 금액 보상 받기 위한 소송 제기

 

A. 손해 본 금액이 적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음.

B. 범인이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보상 받기는 어려움.

C. 가압류 등의 민사적 보상 방안을 실행할 수도 있겠으나 성공 가능성은 낮음 (링크한 글 참고)

D. 넷플릭스 시청료 사기인 경우는 최고금액이 약 4만원이므로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봄.

 

6. 사기 신고에 대해 잘 정리된 FAQ가 있어서 링크#1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 정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Ctrl키를 누르고 커저를 대면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도 여럿 있어서 차분하게 읽어 보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A. 중고NARA 사기 경찰 신고 방법 FAQ

 

B. 경찰신고 가능, 불가능 FAQ

1) 범인이 미성년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2) 내가 미성년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3) 미성년자라 학교 때문에 경찰서 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4) 사기 당한 돈이 500원인데 신고 가능한가요?

5) 이미 돈을 돌려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6) 증거자료가 날아가서 하나도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7) 범인이 대포통장, 대포폰을 쓴 게 확실한데 신고 가능한가요?

8) 불법물품 구입하려다가 사기 당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나도 불법물품 구입하려 한 죄로 같이 처벌 받는 거 아닌가요?

9) 3자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판매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기꾼을 신고해야 하나요?

 

C. 기타 경찰 신고 관련 FAQ

1)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 경찰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

3) 돈 못 받아도 좋으니 저놈 꼭 콩밥 먹이고 싶어요.

4) 판매자가 신고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주면 돈을 만들어서 갚겠다. 그러나, 신고하면 절대로 돈을 주지 않겠다고라고 협박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는데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6) 판매자가 지금 일하느라 카톡을 못 본다. 어제는 깜박 잠들어서 카톡을 못 봤다. 근처 편의점에 택배 기계가 고장났다. 택비를 맡겼는데 송장 오류로 발송이 지연된다고 한다.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 등 갖은 핑계를 대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면 틀림없이 발송할 테니 경찰신고는 미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D. 신고하고 나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E. 경찰 신고 후 FAQ

1) 고소 취하하면 돈 주겠다고 해서 취하했는데 돈을 안 줘요. 재고소 가능한가요?

2) 범인을 검거했다는 문자가 왔는데 감옥 간 건가요?

3) 범인을 검거했다는데 왜 돈 돌려 준다는 연락이 안 오죠?

4) 배상명령 신청해서 돈 받고 싶어요.

 

추천 3

댓글목록

no_profile 식인토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은 정보입니다. 보통 사기치는 놈들이 계속 사기치는데
같은범죄 만큼은 다시는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들이 발연기도 늘고 점점 더 성장하고 있어요.
매번 더치트에 알아보는것도 번거롭고... 칵 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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