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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식韓 정부 찾은 구글, 중재 대상된 넷플릭스…망 사용료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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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4 22:24 1,75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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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그동안 망 사용료 부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역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대답을 회피하던 기존의 모습을 반복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망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망 사용료만 따로 떼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구글은 최근 과방위가 다음 달 개최를 목표로 추진해온 ‘구글 청문회’에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망 사용료 갈등은 한 마디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국내 ISP와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 등 국내·외 CP 간 이용요금 분쟁이다. ISP가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콘텐츠업체가 그 망을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해 서로에게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하지만 이 망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글로벌 업체 다수가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내 ISP가 속을 태우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고용량·고화질 콘텐츠가 확산하고, 사용자가 늘어나는 등 방대한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사용료에 대한 요구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을 제외한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CP는 망 사용료를 거의 안 내는 반면, 국내 CP가 지불하는 망 사용료는 연간 수백억에 이르면서 역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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