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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다시보는 1억 오피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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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_profile 쿠폰농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신고 회원메모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9.13 22:17 21,21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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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율을 보면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



소득에 대한 세율은 35%라고 되어있음



그런데 이건 합법적인 소득에 관한것이고



불법수익으로 간주되면 국가가 몰수 한다고 함









그런데







▲국세청은 “성매매 여성은 소득세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성매매 처벌법에 의거해 그녀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성매매 여성의 수익에 대해서는 추징하기 힘들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줄요약



1. 성매매는 노동이 아니라 근로소득세 적용 불가



2. 1원도 회수안함



3. 오피녀말고 업주를 구속함

헬피엔딩




출처: 뽐뿌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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