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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유재석, 밀린 출연료 6억여 원 되찾는다...파기환송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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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berto_ec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3 11:31 3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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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미지급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두 사람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 놓은 방송 출연료를 받게 됐다.

22일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선고했다.

두 사람은 스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이어가던 중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 3사가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면서 유재석의 출연료 6억 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두 사람은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스톰과 두 사람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두 사람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두 사람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라며 2심이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클리앙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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