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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짜 1회용품 사실상 퇴출…호텔 샴푸·칫솔도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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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헬름-폰-라이샌더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11-22 20:00 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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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1회용품 사실상 퇴출…호텔 샴푸·칫솔도 OUT 사진

정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을 추진한다. 포장ㆍ배달음식과 함께 오는 1회용 숟가락ㆍ젓가락은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2024년에는 호텔에 비치되는 공짜 샴푸, 칫솔 등 1회용 위생용품이 사라진다.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장례식장 1회용품도 차차 모습을 감출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환경부는 2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1회용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해 수도권 폐비닐 대란과 올해 120만t가량의 불법 방치ㆍ투기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해 1회용품 사용량 451억개 대비 2022년에는 40%(188억개), 2030년에는 60%(280억개) 이상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우선 그동안 커피숍 등 매장 내 사용 금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1회용 종이컵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종이컵 역시 머그컵 등 다회용컵으로 대체해야 한다. 단, 자판기 종이컵은 제외됐다. 매장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테이크아웃 할 때 주는 1회용컵 무상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됐다가 폐지됐다.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켜 현재 5%도 안 되는 컵 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심의 중이다.


과거 50~100원 수준이었던 컵 보증금은 100원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소주병과 맥주병의 경우 각각 100원, 130원을 환급해주고 있다"며 "이를 감안해 1회용컵 보증금을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소비자가 커피를 구입한 곳 외에도 다른 모든 커피숍에서 컵 반납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A 커피숍 매장에서 받은 1회용컵을 타사인 B 커피숍 매장에서 반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컵 보증금제 시행 당시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러 매장을 찾아다녀야만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규모 점포, 대형 슈퍼마켓에서 사용을 금하고 있는 비닐봉투는 2022년부터 중소형 슈퍼, 편의점,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쓰는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고시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포장ㆍ배달음식에 딸려 오던 1회용 숟가락, 젓가락 등 식기류 제공도 2021년부터 금지된다. 불가피할 경우 유상 제공은 가능하다. 포장ㆍ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ㆍ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커피숍, 식당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종이 재질의 빨대, 나무 재질의 젓는 막대 등은 허용된다.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의 경우 내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 금지된다.


출처: 클리앙 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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